[제5회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 후기] 감독체계 개편부터 자사주 소각까지, 금융정책 변화의 현장에 직접 다녀왔어요!
6월, 명동에서 열린 제5회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최근 금융 감독 개편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포럼은 ‘금융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자리였어요.
일시 :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14시 ~ 17시 30분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2층
주제 :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묻는다.
오전부터 금융 관계자, 학계 전문가, 정책담당자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멋진 분들과 함께 금융정책이 우리 삶과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최전선을 체험한 하루였어요.
그럼 3시간 동안 귀 쫑긋하며 들었던 인사이트를 공유해볼게요!
포럼 현장 공유 & 시작
이데일리TV에서 증권 관련 방송을 진행하시는 아나운서 김민겸님이 진행을 맡으셨어요!
차분하고도 집중력 있는 분위기에서 포럼이 시작되었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금융 업계 관계자, 정책 연구자, 언론 관계자 등으로 보였고, 자리를 꽉 채운 모습에서 이번 포럼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개회사
아이뉴스24 박동섭 사장님께서 제5회 아이뉴스 24 금융 정책 포럼의 포문을 열어주셨어요.
글로벌 금융학회에서 오갑수 회장님까지 오셨더라구요, 입구에서 계단을 함께 올랐는데 마치 연예인 보는 것 같았어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하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ㅠㅠㅠ 내년 포럼에서는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조 발제 세션
첫번째 발표에서는 여은정 교수님께서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편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구조 제안에 대해 설명해주셨고,
두 번째 발표에서는 황세운 연구위원님께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특히 배당·자사주 소각 제도와 관련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어요!
[기조발제 I] 금융감독정책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은정 중앙대학교 교수)
1. 금융감독 체계, 지금 괜찮은 걸까?
- 지금의 감독 체계는 정책, 집행, 조사 권한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으로 나뉘어 있어요.
- 이로 인해 주가조작·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셨어요.
-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곳과 실제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어요.
👉 저는 특히 ‘소비자 보호와 감독권한 간 이해 상충’이라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한이 흩어져 있다 보니 ‘책임 회피’도 쉬워지고,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금융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2. 해외 사례를 참고한 개편안 제시
영국과 호주처럼, 금융감독을 ‘기능별’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영국은 영란은행 중심의 2원 체계, 호주는 기능별 3분할 모델을 채택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했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금융안정협의회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개편안이 제안되었어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자본시장감독원 등 3개 기관 체계로 분리
- 정책은 정부(재정경제부)가 맡고, 감독과 보호는 독립 기구가 담당
- 특히, 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이 공조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해요.
👉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능별 분리’라는 방향이 꽤 설득력 있다고 느꼈어요. '어디서 들어본 구조네?' 싶었는데, 해외는 이미 기능별로 나눠서 운영 중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구조만 바꾼다고 해결되진 않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건 중요한 시작 같아요. 감독과 보호, 조사 권한이 각각 따로 독립되어 있을 때 ‘견제와 균형’이 훨씬 쉬워질 것 같거든요.
3.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성 강화
-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
-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화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
👉 금융감독을 '국민 눈높이'에서 한다는 방향성이 좋았어요. 우리 돈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새 정부가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기조발제 II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과제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왜 자본시장을 키워야 하나요?
- 우리나라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고, 이는 기업 투자보다는 실물 자산 상승에만 영향을 줘요.
- 기업 성장 →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 저도 공감해요. 그동안 ‘경제 성장’이라고 하면 늘 부동산 시장 이야기뿐이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 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매입해도 소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 주주들이 신뢰를 잃는다고 해요.
- 특히 ‘배당을 안 하고,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안 없애는’ 기업의 태도는 주주 입장에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
- 자사주 소각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단,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 단순히 부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과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기반이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 세션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냥 보유만 하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3. 정책적 제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단계적 도입!)
- 배당 분리 과세 도입으로 장기 투자 유도
- 퇴직연금의 세제 지원 및 계좌 간 연계 강화
-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임원 제한 및 거래 금지
-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필요
👉 배당이나 자사주처럼 '눈에 보이는 주주 보상'을 늘려야 시장 신뢰도도 따라올 것 같아요. 특히 퇴직연금 같은 제도가 잘 연결되면 일반 국민도 더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돼요.
간단하게 비교한 기조발제 1 vs 2 핵심 요약
| 항목 | 기조발제 1 (여은정 교수) | 기조발제 2 (황세운 연구위원) |
| 주제 | 금융감독정책 개편 | 자본시장 개혁 정책 과제들 |
| 문제 인식 | 감독 권한 분산, 소비자 보호 미흡 |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당/소각 미흡 |
| 핵심 제안 | 기능별 감독기관 3 또는 2분할 (금융감독·소비자보호·자본시장감독) | 자사주 소각 단계적 의무화, 배당 분리과세 허용 |
| 목적 | 감독 효율성,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 | 투자 신뢰 제고, 제도 실효성 확보 측면 |
| 인상 깊은 대목 | 금융위·금감원 분리가 국제적 추세 | 자사주 소각과 배당은 경제적 실질 같음 |
| 기대 효과 | 불공정 거래 척결금융 혁신과 안정성 조화 | 장기 투자 유도자본시장 신뢰 회복 |
패널토론에서 얻은 인사이트
포럼 후반에는 좌장 김진일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을 맡으시고, 예금보험공사 이일섭 소장님과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어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오갔어요. (기자회견 같은 패널토론은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연구소장)
이일섭 소장님은 과거 자금부 시절, 감독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비리나 청탁이 빈번했다는 사례를 들며, 기능별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건전성 규제와 행위 규제를 구분하고, 특히 소비자 보호는 별도의 기구에서 다루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 말씀을 들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든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투명성이나 독립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느껴졌어요.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
김학균 센터장님은 주주 환원,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편 등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미국·일본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배당도 인색하며, 오너 중심의 구조가 여전히 강하다고 지적하셨어요.
- “기업이 이익을 나누지 않으면, 주가도 안 오른다”
- 소비자 보호 강화 흐름은 환영하지만, 금융교육과 제도 실효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 저는 기업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는 게 결국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느꼈어요. 주주 입장에서 '투자하면 보상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나왔던 자사주 소각에 관련한 질의응답!
?? : 자사주 소각, 단점은 없나요?
대량의 자사주를 한 번에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시장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어요.
제도화 과정에서 기업들의 회피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 자사주 소각이 단순히 '의무화'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여요.
직접 정리한 핵심 아젠다
| 주제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 체계 개편 |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감독 독립성·전문성 강화 |
| 불공정 거래 대응 | 조사권 일원화, AI탐지·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필요 |
| 자사주 소각 | 배당보다 세금 유리해도 실질 소각 저조 → 의무화 검토 |
| 배당 분리과세 | 장기투자 유도 효과 있으나 '부자 감세' 비판 우려 |
| 퇴직연금 | 세제 혜택 확대, 자본시장 자금 유입의 핵심 플레이어 |
| 디지털 자산 제도화 | 스테이블 코인·STO 포함한 인프라 정비 필요 |
나에게 의미 있었던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단순히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나은 시장이 되기 위한 고민'들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불공정 거래 대응’, ‘디지털 자산 제도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제가 평소에 어려워했던 주제였지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금융도 결국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걸 다시 한 번 느꼈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또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로 체감될 수 있을지 계속 관심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어봤어요!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및 기능 정착 여부 지켜보기
⊙ 자사주 소각/배당 분리과세 추진 흐름 지속 모니터링
⊙ 디지털 자산 정책과 제도화 방안의 진전 추적
⊙ 금융 교육 강화 및 행동주의 주주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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